법령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5누123 판결
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,37;공1976.2.15.(530) 8898]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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